강원 횡성 단독주택 신축, 개발행위허가부터 준공까지 완료한 사례

사업 개요

이번 사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577-2번지, 지목 '전(밭)'이었던 496㎡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여, 2026년 7월 13일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아 모든 절차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현장 여건

해당 부지는 갑천면 소재지에서 갑천로를 따라 이동하면 만나는 도로변 필지로, 부지 전면에는 계천이 흐르고 주변으로는 농지와 임야가 자리한 농촌 자연부락에 위치합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며, 부지 전면 하천으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하천 관련 인허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진행 절차

현장조사 및 상담 — 토지 현황, 용도지역, 인접 하천 여부 등 인허가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 — 토지형질변경(496㎡)과 공작물설치(보강토옹벽 h=1.0~3.0m, 연장 41m)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농지전용협의 — 지목이 '전'인 토지라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천점용변경허가 — 부지 전면에 흐르는 계천으로 인해 하천점용 관련 변경허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준공검사 및 준공필증 교부 — 2026년 7월 13일 최종 준공검사를 통과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으며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인허가 내용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577-2번지 (지목 전,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대지면적: 496㎡
건축면적: 75.50㎡ (건폐율 15.22%, 용적률 15.22%)
공작물: 보강토옹벽 h=1.0~3.0m, 연장 41m
오수처리: 단독정화조 5인용 1개소
진행 인허가: 개발행위(변경)허가, 농지전용협의, 하천점용변경허가
준공검사 완료: 2026년 7월 13일 준공검사필증 교부

인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필증 교부까지 전 과정이 완료되어, 해당 부지는 이제 착공 및 주택 신축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확인해야 할 것

지목이 '전'·'답'·'임야'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면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농지전용(또는 산지전용)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부지가 하천에 인접해 있다면 하천점용 관련 인허가도 사전에 함께 검토해야, 공사 중 별도의 변경허가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농지·산지전용, 하천점용 등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인허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