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서원면 유현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사례

사업 개요

이번 사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대 두 개 필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부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까지 인허가 전 과정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인접한 두 필지에 각각 발전시설을 계획하여 두 건의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현장 여건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축사와 주택이 인접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허가 신청 전 현장조사 단계에서 인근 축사·주택과의 이격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

진행 절차

현장조사 및 상담 — 필지 현황, 용도지역, 인근 축사·주택과의 이격거리 등 인허가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 태양광 모듈·인버터 규격 등 설비 사양을 갖추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개발행위(공작물설치·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 태양광 모듈 설치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농지전용협의 — 지목이 '답'·'전'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자료 준비 —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심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증 교부 — 두 건 모두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허가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인허가 내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소나루8호)

위치: 서원면 유현리 618-1번지 (지목 전, 계획관리지역)
허가면적: 1,357㎡ (태양광부지 952㎡, 도로부지 405㎡)
태양광 모듈: 면적 418.78㎡, 무게 7.73ton
사업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8년 6월 30일
이행보증금: 8,940,000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소나루9호)

위치: 서원면 유현리 610번지 외 2필지 (지목 답·대, 계획관리지역)
허가면적: 1,158㎡ (태양광부지 1,034㎡, 도로부지 124㎡)
태양광 모듈: 면적 435.33㎡, 무게 7.9ton
사업기간: 2026년 4월 27일 ~ 2028년 6월 30일
이행보증금: 14,220,000원

두 건 모두 개발행위허가증 교부까지 완료되었으며, 현재 허가받은 사업기간 내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 미리 확인해야 할 것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발전사업허가와 별도로 개발행위(공작물설치·토지형질변경) 허가, 그리고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협의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근에 축사나 주택 등이 있는 현장이라면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두는 것이 인허가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